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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

2023-06-22

교육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올해 중2, 2025학년도부터 원하는 과목 수강

초등 3년, 중1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데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은 물론 재수생까지 응시할 수 있어 '수학능력시험 가늠자'로 불리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난이도는 불(火)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입시 전문가들은 남은 기간 이번 모의평가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참고해 수능을 준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 문제를 풀고 있는 대구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영남일보DB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단, 공통과목(주로 고1 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전면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고교학점제는 예정대로 2025학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때 논의됐던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하지 않는다.

현재 고교 내신의 경우 1학년은 대입 전형을 위해 성취평가(A·B·C·D·E)와 9등급 상대 평가를 함께 실시하고, 2∼3학년은 성취평가만 시행한다. 1학년은 상대평가, 2∼3학년은 절대평가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이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게 하려면 모든 과목에서 성취평가제, 즉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내신 평가의 신뢰성·공정성 확보와 대입 변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향후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과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습을 돕기로 했다.

우선, 학년 초 성취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초3·중1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권고하고, 참여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급별로 신청해 치르는 진단평가(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인데, 자율이다 보니 전국 평균 참여율이 학생 수 기준 12.2%에 불과하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 한때 '일제고사'로 불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별개의 평가다.

진단 결과에 따라 중점적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대상을 현재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서 2025년에는 '중·하위권' 학생까지 계속 확대한다. 전체의 5% 규모인 지원 대상이 3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지역별·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형 공립고 2.0'도 추진한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을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관은 "기업형 공립고를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교육감과 교육 주체가 협의해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설립한다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