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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장갑질조례' 왜 제정 안하나"…대구 9개 구·군 중 6곳 없어

2023-07-11

직장갑질119, 전국 기초지자체 직장갑질 조례 전수조사

갑질근절대책 5년 시행 무색...대구는 서·북·수성구만 제정

전국 226곳 중 143곳(63%) 조례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 지 5년이 됐지만, 기초지자체 3곳 중 2곳 꼴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대응에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지역 기초지자체 9곳 중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3곳에 불과했다.

2일 직장갑질119가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143개(63.3%) 지자체가 갑질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대구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새롭게 편입된 군위군을 포함, 9개 구·군 중 북구와 서구, 수성구에만 직장 갑질 조례가 마련돼 있었다. 나머지 6곳에는 조례가 없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북구는 △적용범위 △예방 △실태조사 △상담·신고센터 △신고접수 △조치의무 △허위신고 독소조항 등 7가지 기준 중 대부분 '양호' 평가를 받았다. 수성구와 서구는 조례는 있었지만 대부분 '보통'과 '미흡' 판정을 받았다.

조례 마련이 지지부진한 사이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구 중구에서는 지난달 28일 공무원이 상사로부터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구청이 자체 감찰에 나서기도 했다.

전국적으로는 강원도에는 조례가 마련된 기초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으며, 반면 대전은 유일하게 5개 기초지자체 모두에서 조례가 마련됐다.

조례는 있지만 신고·상담 기관 조항이 미흡하거나 없는 지자체도 45곳(54.2%)이나 됐다. 정부 종합 대책에서 제시한 △실태조사 △예방 교육 △전담직원이 모두 명시된 조례는 경기 광주시, 전남 신안군, 여수시 3곳뿐이었다.

지난 2018년 7월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수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서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 119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를 제정한 기초지자체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례를 개정·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갑질 근절 종합대책과 가이드라인 중 지자체 조치 사항은 △기관별 자체 점검 통한 조례 정비 △연 1회 기관별 갑질 근절 대책 수립·시행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2차 피해 모니터링 △감사·감찰 부서 내 갑질 전담 직원 지정·운영 △기관별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운영 △반기별로 기관 차원 갑질 실태조사 시행 △갑질 신고 종결 시 신고자·피해자 만족도 조사 △갑질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등이다.

직장갑질119 김성호 노무사는 "정부의 갑질 종합대책은 기초지자체가 사각지대라는 것이 확인됐다. 그나마 조례를 마련한 지자체도 내용이 제각각이고 독소조항까지 있다"며 "갑질 종합대책 5년 간 현황을 점검하고 차별 없는 존중의 공직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