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만희 "다중운집인파사고도 법정 사회재난에 추가"…개정안 발의

尹정부 65번째 국정과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관련 입법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실 제공

다중 운집에 따른 인파사고를 법정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가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 관리하는 법정 재난유형에는 빠져 있는 만큼 여당이 이에 대한 보완에 나서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인파사고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 및 사고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예방과 대비 및 대응,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이 없는 상태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작성·운영하는 표준 메뉴얼 등 위기관리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정이다. 과거 부산 공설운동장 압사사고(1959년), 서울역 압사사고(1960년), 보신각 압사사고(2000년), 상주 종합운동장 압사사고(2005년) 등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재난유형에 빠져있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 모두 체계적으로 대응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법적으로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65번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실천을 위한 입법이기도 하다. 이만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중운집인파사고의 예방부터 복구까지의 업무를 아우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지정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을 작성 및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재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경찰청, 소방청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행안위 간사인 만큼 국민의 안전과 행정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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