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진짜 유공자와 가짜 유공자"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은 6·25 정전협정 70주년인 지난 7월27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기념식을 찾은 유엔군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는 6·25 전쟁을 이끈 한·미 양국의 정상 이승만·트루먼 대통령의 동상 제막식이 열렸다. 이에 앞서 7월5일에는 낙동강 방어선의 다부동 전투에서 조국을 구한 백선엽 장군의 동상 제막식과 3주기 추모식이 거행됐다. 백 장군은 다부동 전투에서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움에 밀려 물러나면 나를 쏴라"며 인민군이 점령한 고지로 뛰어올라 전세를 역전시킨 용장(勇將)이며, 역대 주한미군사령관들이 가장 존경하는 한국군으로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백 장군은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며 한미동맹의 심장"이라고 추모했다. 그런데 좌파 세력들은 이 대통령과 백 장군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그분들의 과(過)에만 집착하며 온갖 폄훼와 홀대로 일관해 왔다. 이승만·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은 2017년에 제작하고도 문재인 정권에서는 설치할 곳을 찾지 못해 헤매다녔으며, 두 대통령 동상과 백 장군 동상 제막식에는 외국인까지 추모하는 자리에 좌파 시민단체 회원 몇몇이 나타나 반대 시위를 벌이는 볼썽사나운 장면을 연출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들은 호국·보훈 유공자와 소위 민주유공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건국대통령과 호국 영웅에 대해서는 일부 과오를 가지고 사정없이 매도하면서 민주유공자는 이적행위를 했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한없이 관대하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7명의 경찰관을 사망케 한 부산 동의대 사건, 무고한 사람을 감금·폭행한 서울대 민간인 고문 사건 등의 관련자까지 4·19, 5·18 민주화운동과 동등한 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한다. 더구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천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다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86운동권 그룹의 이익을 위한 '셀프 특혜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015년 시행된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4천483명을 제외하고도 9천844명에 이른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단과 공적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화에 기여한 유공자라면 당연히 자랑스러워하고 공적을 널리 알려야 하는데 오히려 애써 감추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밀입북해 김일성을 만나고 온 국가보안법 위반자까지 있지만 동명이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스스로 떳떳하면 이름과 공적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민주유공자법'이 시행될 경우 5년 동안에만 총 96억7천9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에 비해 6·25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39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희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유공자 10명 중 7명이 빈곤층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한다. 지난 6월 국가보훈부는 출범 62년 만에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을 했다.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짜 유공자와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고, 이념편향 세력에게 부당하게 매도되어 온 진정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