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악 범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목소리 커진다

최근 흉악범죄 잇따라…국민들 사형제 '유지' 원해

사실상 폐지국가, 외교관계 고려 '폐지론'

"남은 피해자 생각해야"…'가석방X 종신형' 정치권 논의 활발

헌법재판소 세번째 사형제 헌법소원 심리 中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신림동 흉기 난동'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범죄 억제를 위해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인 한국에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내 실질적 사형 집행은 '여의도 광장 차량 질주 사건 범인' 김용제 등 23명을 대상으로 집행한 1997년 12월 30일이 마지막이다.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 또한 2014년 GOP에서 총기로 5명을 살해한 '임 병장 사건' 이후 없었다. 그간 강력범죄 등이 발생할 때마다 사형 부활에 대한 목소리도 적지 않았으나, 판결과 집행으로 이뤄지지는 못했다.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로 인해 '사형제 부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천272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54.4%가 사형제는 존립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5.6%였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 연론 또한 만만치 않다. 사형제에 대한 정부의 유보적 태도로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도 꼽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 사형집행시 EU와의 외교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국회에선 입법 추진 등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비례대표)은 "죄없는 사람을 해치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범죄자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대해 "취지에 공감한다"며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다.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을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사형제도에 대한 세 번째 헌법소원 심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사형제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한 장관의 발언은 헌재의 사형제에 대한 위헌 결정에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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