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어업 규제 최소화…총 허용어획량 도입"

조업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증명체계 구축도 "오염수 불안 해소 가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2일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없애고 총어획량 내 에서 자유롭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업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어업 선진화를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기존 규제 위주의 어업 정책에서 벗어나 국제기준에 맞춘 정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으며 박 의장을 비롯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김도훈 부경대 교수, 김인복 청년어업인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터 "연근 어업에 41개 업종이 있는데 한 업종당 규제가 평균 37건에 달한다고 한다. 1천500건이 넘는 규제가 온통 바다에 깔려 있어서 우리 어민들을 옥죄고 있는 것"이라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협의회에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업인들의 편의와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며 "어업인에게 적용돼 온 1천500여건의 규제는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은 기존 규제 정책이 아닌 총어획량을 중심으로 하는 어업관리체계 이른바 TAC(총허용어획량)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TAC는 수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연간 정해둔 어획량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15개 어종·17개 업종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연근해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박 의장은 "모든 어선에 TAC가 전면 도입되게 되면, 어업인들은 금어기·금지체장 등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어업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업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어획 증명체계를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이는 일본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불안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박 의장의 설명이다. 박 의장은 "어선에 설치된 자동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정확한 어획 위치와 시기를 제공함으로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당정은 현실에 맞는 수산업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마을 어장 내 수산물을 효율적으로 포획·채취할 수 있는 '스쿠버 어업'을 허용하는 한편, 10t 미만 어선에도 비용과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관개방검사 대신 비개방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115년 만의 어업에 대한 총체적 개혁을 하는 과정이고, 규제를 풀기 위한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하다"며 "단기·중기·장기(과제)로 해서 (규제 철폐를) 확대해 나가겠다.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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