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예산 삭감 검토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의 90% '인건비' 지급

전국서 사회적기업 인건비 횡령사건 빗발쳐

인건비의 현금성 지급 대신 판로 확대 등 간접지원 선회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기재부 제공

내년부터 협동조합 등 이른바 착한기업으로 불리는 '사회적기업'에 제공되는 국고보조금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고 보조금이 사회적기업의 직원 인건비에 너무 쏠리는 경향을 보이자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영남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예산 조율은 정부가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보조금 예산을 절감키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편성된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예산은 총 1천33억7천700만원이다.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이 935억3천만원(90.5%)으로 가장 많다.(예비)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은 98억4천700만원, 사업개발비 지원예산은 146억3천600만원이다. 지역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사회적기업육성 예산은 55억8천만원 등이 책정됐다.

문제는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인건비 등 직접 지원 형태로 활용되면서 인건비 횡령사건이 숙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성구의 한 사회적기업 대표는 허위로 2천90만원의 인건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 부산에선 보조금 6천400만원을 횡령한 사회적기업 대표가 구속됐다. 2016년엔 제주에서 3억원대의 보조금을 횡령한 사회적기업 대표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문진국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과거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19년 7월까지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은 총 195개다. 이중 인증요건 미유지 사유가 62.5%(122건), 부정수급이 21.5%(42건)였다.

고용노동부가 12년째 추진 중인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영남일보 8월15일자 2면 보도)도 현저히 낮다. 2011~2022년 6천919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에 2천397억원 지원됐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인증을 얻은 창업팀은 741개(10.7%)에 불과했다.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을 지원할 순 있지만 세금으로 '사회적기업'의 직원 월급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여긴다. 대신 판로 확대 등 간접지원형태로 지원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건비의 현금성 지급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