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수 의성군수 "건강한 일자리 지원도 인구증가의 좋은 대안"

김주수 의성군수 <의성군 제공>

"지방소멸과 맞닿아 있는 인구감소 문제는 농촌 소도시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디지털 농업 전문인력 양성과 노지 스마트농업에 관해 설명하던 김주수 의성군수는 갑자기 화제를 인구감소로 돌리면서 "국가적 재난에 필적하는 절대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군수는 "인구감소는 한 국가의 존립 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오래전 인구감소가 사회문제화되면서 갈등을 경험한 바 있는 프랑스와 북유럽 국가들의 현실을 바탕으로 한다. 당시 출산율 저하로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이들 국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실제 20여 년 전 프랑스는 강력한 이민정책의 후폭풍으로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인구 증가에만 주력했을 뿐, 이들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 등은 간과했기 때문이다.

자녀 출산에 비례해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가계를 꾸릴 수 있게 된 이민자들로 인해 인구 증가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북아프리카계 이민 1세대가 지역사회에 정착을 위한 직업과 자녀 교육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에는 실패하면서 결국 프랑스는 갈등에 빠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았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은 의성군은 시행착오 최소화는 물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인구 증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에게 '의성군 미래 인구맵 설계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출산장려라는 일차원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인구 증가 정책 수립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대처 방식을 찾겠다는 것이다.

김 군수는 "당장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 없듯, 인구 증가를 위한 원인과 대책을 보다 근본적인 데서 찾아야 한다"며 "단순히 이민정책으로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젊은 청년이 결혼해 정착할 수 있도록 건강한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 대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