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엑스코선·경북 메타버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당정 "약자복지 강화"

당정 예산안 논의…"허리띠 졸라매면서도 약자 두텁게 지원할 것"

지역별 주요 현안 정부 예산안 포함 강조

부모급여 인상·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 1대1 케어 도입·대학생 저리 대출 확대 등

23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 다섯번째)와 의원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다섯번째)과 정부 측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경북 메타버스 허브 등의 지역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김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지역별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지역발전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반영 요청한 사업에 대해 기재부와 협의했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일부 사업을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지역별 주요 예산을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올해 세제개편안과 함께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다.

먼저 대구·경북(TK)의 경우 대구에선 엑스코선 건설을 위한 예산과 메타버스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 구축을 위한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부산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인천시는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는 GTX-A 노선 조기 개통을 반영된다. 울산은 난치병 맞춤형 진단치료 상용화 기술 개발, 경남은 우주환경 시험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호남권인 광주에 아시아 물역사테마체험관 조성사업, 전남에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다. 송 의원은 "서울의 경우 안전 관련 전동차 에스컬레이터 등 노후 시설 개선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여당이 지역별 민생예산사업 청취를 위해 6월14일 호남에서부터 7월6일 경남까지 총 9번에 걸쳐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송 간사는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되 약자 복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할 뜻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구 달성군)은 이날 협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전과 미래 준비를 충실히 할 수 있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준비 투자,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정은 "가장 어려운 분을 가장 두텁게 지원하도록 생계급여와 그 선정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면서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돌봄서비스 확대와 중증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약자 복지 확충을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는 "부모 급여 지원금은 0세 아이를 둔 경우 현재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에 대해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현재 출생 아동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다자녀 가정에 가중적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주간 일대일 케어를 새롭게 도입하고, 24시간 통합 돌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을 위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활동 보조인 이용 시간도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리로의 대환·대출을 확대하고 전기요금, 보험료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농업직불금 관련 예산은 2027년까지 5조원 달성을 위해 내년 3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윤 원내대표는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1~6구간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추가해 지원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며 "대학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 "연구개발(R&D) 투자를 성과창출형, 도전형으로 전환해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도록 하고 첨단산업 투자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유턴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수해대응체계 고도화와 '묻지마 범죄'·마약 대응 역량 강화 등으로 국가 본질기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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