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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 먹기식 배분 개편 필요
예산 줄면 장기적 사업 난항"
최근 지방소멸, 인구소멸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부의 대응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소멸 징후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지만, 정책이나 법을 통한 정부의 대응책은 지난 1~2년 사이 본격화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됐던 지방소멸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지방소멸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 수십 년간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효과를 못 봤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인 '청년들의 지방 이탈'에 대한 대응책은 부재했다.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동안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을 출연해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배분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정부의 '줄 세우기'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 방식은 소멸 위기 지자체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해결책을 세우지 못하고 단기적인 예산 따내기에 치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 연속적인 사업 추진도 힘들어진다. 대구 남구의 사업이 기금 용도와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경북지역 지자체가 시설 투자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는 '정주인구' 대신 주기적으로 지역을 찾는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빈집과 폐교 등을 리모델링하는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대거 포함시켰다.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길을 제대로 찾을 것인지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한민국 지방소멸 징후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지만, 정책이나 법을 통한 정부의 대응책은 지난 1~2년 사이 본격화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됐던 지방소멸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지방소멸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역대 정부에서 수십 년간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효과를 못 봤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응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지방소멸의 주요 원인인 '청년들의 지방 이탈'에 대한 대응책은 부재했다.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21년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10년 동안 중앙정부가 매년 1조원을 출연해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에 배분되는 게 핵심이다.
다만, 정부의 '줄 세우기'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 방식은 소멸 위기 지자체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해결책을 세우지 못하고 단기적인 예산 따내기에 치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또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 연속적인 사업 추진도 힘들어진다. 대구 남구의 사업이 기금 용도와 다소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경북지역 지자체가 시설 투자에 많은 돈을 투입하는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는 '정주인구' 대신 주기적으로 지역을 찾는 '생활인구'를 확충하기 위해 빈집과 폐교 등을 리모델링하는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를 대거 포함시켰다. '지방시대'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길을 제대로 찾을 것인지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 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