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잦은 국비 반납 결정… '영주시의회' 사업 재추진 촉구

김화숙 의원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 재추진
"능력 없는 지자체로 인식·각인돼 향후 공모사업에 부정적 요인"

김화숙 영주시의원이 최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의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제공>

경북 영주시가 3년 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을 부지 미확정 등의 이유로 최근 국·도비 반납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국비 공모사업이던 '한국효문화진흥원' 사업비 반납 추진에 이어 또 다시 국비 사업비 반납을 요청하면서, 앞으로의 국비 공모 사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화숙 영주시의원(국민의힘, 휴천2·3동)은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시가 국·도비 반납을 추진하는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의 재추진을 촉구했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은 정원 80명 규모의 요양 시설과 40명 규모의 주간보호센터가 결합한 지상 2층 규모의 종합시설이다. 시는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1억8천100만 원, 도비 7억9천500만 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시는 장기간 부지 미확정 문제에 따른 건축자재 단가상승으로 인한 시비 부담분 증가와 기존 요양 시설들의 반발 우려 등의 이유로 반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연말 사업비 반납이 확정되면 앞으로 3년간 정부의 요양 시설 건립 사업비는 받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비 반납과 관련해 강력한 페널티까지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국비 사업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 시의원은 "치매 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11.6%인 영주에 꼭 필요한 이번 사업은 치매 돌봄에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공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 시설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면서 "영주시는 공모사업에 선정돼도 이따금 사업비를 반납하는 곳, 혹은 사업을 이어갈 능력이 없는 지자체라는 인식이 중앙정부에 각인돼 향후 공모사업 선정 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해 운영비 부담 등의 이유로 국고 반납이 추진됐던 '효문화진흥원'에 대해 시의회와 지역 선비문화 관련 단체 등이 재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영주시는 최근 반납 입장을 취소하고 내년 개원을 목표로 재추진키로 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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