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성매매 정보 난무하는 SNS…학부모들 "아이들 너무 쉽게 노출돼"

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모니터링 예산 삭감

박찬대 의원 "불법 유해정보 생산 및 유통 단계 원천 차단해야"

사업자별 최근 5년간 방심위 음란·성매매 불법 정보 시정 조치의 건. 방송통신심의위 자료. <박찬대 의원실 제공>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불법 음란물·성매매 정보가 56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음란·성매매 시정조치 건수는 2019년 8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346건으로 5년 만에 42배 증가했다. 또 인스타그램의 경우 2019년 24건이었지만 올해 1천473건으로 무려 60배 증가했다.

올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대한 음란물·성매매 관련 불법 정보 시정 조치가 1만 8천943건에 달한다.

불법 음란·성매매 유해정보 건수는 트위터와 구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3년 전체 삭제 조치 건수 중 트위터는 1만292건(54.3%), 구글은 6천814건(35.9%)을 차지했다.

반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음란·성매매 불법 유해정보와는 반대로 이와 관련된 모니터링 예산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에서 제공한 '연도별 통신 모니터 예산 현황'에 따르면 관련 예산은 2019년 10억 4천만원에서 2023년 8억 7천만원으로 약 16% 삭감됐다.

또한 방심위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를 진행하는 모니터 인력은 총 100명에서 72명으로 축소 운영 중이며, 이 중 음란·성매매·불법 촬영과 관련된 팀은 26명에서 1명 축소됐다.

이처럼 음란·성매매 등 불법 유해정보들이 SNS를 통해 난무하자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주름을 깊어지게 하고 있다.

네이버 카페 캡쳐

포털사이트의 한 교육 관련 카페에서는 자녀들이 SNS를 통해 음란물을 본다며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중2 아들의 트위터 알림을 눌러보니 음란물 알림이었다. 그저 친구들과 소통하는 sns 일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50대 학부모 강모씨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에게 SNS를 통해 음란물이나 성매매 정보 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에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성매매와 같은 불법 유해정보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노출될 우려가 크다" 며 "불법 유해정보의 생산 및 유통 단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