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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1인당 부채 100만원 넘어…5년간 47% 증가

2023-09-28

대구시 채무액 2018년 1조6천억→2022년 2조3천억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 지방채 발행 줄어
경북도 채무액 1조6천300억, 1인당 채무액 63만원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채무액 현황. 전봉민 의원실 제공.

대구시민 1인당 갚아야 할 부채가 100만원(2022년말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책임져야 할 부채도 2조3천억원이 넘는다. 2018년 이후 5년 새 40% 이상 급증한 규모다.

26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채무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시의 채무액은 총 2조3천837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채액은 총 38조2천746억원이다. 지방채무는 지자체가 원리금 상환 의무를 가진 지방채와 차입금의 잔액을 의미한다.

대구시 채무는 2019년까지 1조원대를 유지해오다 코로나19팬데믹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이후 2조원대로 뛰었다. 연도별 채무규모는 △2018년 1조6천837억원 △2019년 1조7천188억원 △2020년 2조970억원 △2021년 2조3천735억원 △2022년 2조3천837억원이다.

지난해 대구시민 1인당 평균 채무액은 100만8천446만원이다. 제주(191만1천793원), 서울(126만1936원)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1인 채무액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급증했다. 시민 1인당 평균 채무액은 대구시가 안고 있는 지방채와 채무 부담을 합한 것을 시민 수로 나눈 것으로 이자는 제외된다.

연도별 1인당 채무액은 △2018년 68만3천939만원 △2019년 70만4천997원 △2020년 86만7천145원 △2021년 99만5천16원 △2022년 100만8천446원이다. 5년 간 47.4%나 증가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강조한 '채무비율 감축과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구시 지방채 발행은 줄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지방채 발행액은 4천535억원으로 2021년 6천531억원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2019년까지 2천억원 대였던 지방채 발행액은 2020년 1조7천억원대까지 치솟았다.

대구와 달리 다른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액은 대폭 증가했다. 2018년 4조6천668억원에서 2022년 8조1천28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방채 발행액은 제주도(412.5%)가 가장 많이 늘었다. 대전(261%), 충남(259%), 경기도(221%), 서울(181%), 경남(161%), 광주(124%), 전북(123%), 인천(113%)이 뒤를 이었다.

경북도는 지난해 말 기준 채무액은 1조6천386억원, 도민 1인당 채무액은 63만128원으로 나타났다. 지방채 발행액은 3천486억원이다.

전 의원은 "전임 정부 주도로 추진된 각종 포퓰리즘 정책 탓에 지방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며 "지방정부 재정 위기는 곧 국가부채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