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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행산업 매출 22조9천억, 역대 최고치 '경신'

2023-10-23

2022년 사행산업 총 매출 22조9천101억원
복권 종목 매출 6조4천292억원... 가장 높은 비중

최근 10년간 사행산업 매출액 및 조세 기금수입 현황. <진선미 의원실 제공>

지난해 사행산업의 매출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사행산업 총 매출 규모는 22조9천101억원으로, 2008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사행산업 매출액 집계를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았다.

사행산업 매출액은 2015년에 처음으로 매출 20조원을 돌파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엄습했던 2020년에만 감소했다. 2019년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은 22조6천507억원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 확산 직후였던 2020년 12조8천598억원으로 1년 전보다 43.2%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 매출액은 소폭 상승했고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2022년엔 매출액이 59.4% 급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해 복권 종목 매출액이 6조4천292억원으로, 전체 사행산업 매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마 종목 매출(6조3천969억원), 체육진흥 투표권 종목 매출(5조8천090억원)이 뒤를 이었다.

카지노업종 전체 매출액은 1조9천380억원으로 이 중 강원랜드 매출액은 1조2천235억원, 외국인전용 카지노 7천145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경륜 (1조6천865억원),경정( 6천209억원), 소싸움( 29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사행산업 매출이 다시 상승함에 따라 조세수입과 기금수입 또한 예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지난해 사행산업을 통한 조세수입과 기금수입 규모는 각각 1조9천309억원, 5조2천5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31.1%를 수입으로 거둬들였다.

2018년 2조3천486억원이었던 조세수입 규모는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 4천억원 규모로 쪼그라졌다가 지난해 2조원 가까이 걷혀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기금수입은 2018년 3조9천136억원에서 지난해 2022년 5조2천5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복권 종목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종목은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된 탓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다.

진선미 의원은"급격한 경기침체에 민생고·양극화에 따른 만연한 한탕주의가 우려된다"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충실한 관리업무와 더불어 사행산업 수입이 취약한 민생 복지 분야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출업무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