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엇박자로 주담대 확대…"정책간 조화 필요"

6월말 주택담보대출 총액 858조, 전년 말 대비 2.4% 증가

주담대 연체율 은행권 0.11→0.23%, 비은행권 0.51%→0.84%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급증 원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조이기에 나섰지만, 정책 엇박자탓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업권별 주담대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는 1천844조4천301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0.7% 감소했다. 하지만 주담대는 같은 기간 2.4% 증가해 858조3천61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6월 말 은행권 주담대 금액 규모는 전년 말 대비 3.1% 증가해 558조6천944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제2금융권 주담대 금액은 1% 증가한 299조6천667억원으로 불어났다.

특히 저축은행 주담대 금액은 11.4% 증가한 1조9천349억원, 보험사 주담대 규모는 0.9% 커진 52조9천577억원으로 확대됐다.

가계대출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1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다. 2021년 43.8%, 2022년 45.1%, 올해 (6월 말 기준)는 46.5%로 전체 대출에서 주담대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주담대 연체율 역시 오름세가 완연하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 주담대 연체율은 0.23%로 전년 동기( 0.11%)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주담대 연체율은 0.84%로 전년 동기(0.53%) 대비 큰 폭으로 올랐다. 은행권보다 비중이 더 컸다.

진선미 의원은 "가계부채가 계속 확대되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금융규제를 통한 정책 간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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