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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KY' 점령 지방 로스쿨 "개업은 외지", 계속 방치할 텐가

2023-10-25

로스쿨 입학 전선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고 있다. 지방 로스쿨을 장악한 수도권 학생들은 '개업은 수도권'에서 한다. 비슷한 상황인 의료 현장에서는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의 대안이 검토되지만, 지역 법률 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는 전혀 없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9~2023년) 전국 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꼴(88.5%)로 수도권대 출신이었다. 서울 소재 로스쿨은 더 심각하다. 수도권대 출신 비율이 94.5%로 치솟는다. 비수도권 로스쿨도 다르지 않다. 수도권대 출신이 81.2%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경북대·영남대 로스쿨의 수도권대 출신 비율은 각각 90%, 78.29%였다. 올해엔 경북대 93.9%, 영남대 82.7%로 더 높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을 선발해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에 어긋나는 현상이다. '다양한 배경'이란 지역, 계층, 성별 요소를 포함한다. 각 요소의 균형이 깨져 심각한 편중 현상을 빚는다면, 이는 부작용을 넘어 부조리에 가깝다. 이치와 형평에 맞지 않다는 뜻이다.

방치하면 교육 불평등, 수도권-비수도권-농어촌지역 법률 서비스 불균형, 지역별 교육 격차는 심화한다. '일정 기간 지역 의무 복무' '지방대·지역인재 전형 확대'를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지방 학생 의무 선발제'를 2년간 시범 실시했으나 지방 로스쿨의 절반이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강하게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 학생 의무 선발' 규모를 점차 확대하면서 이들의 '지역 복무 기간'을 제도화하는 보완 조치를 검토할 시점이다. 위기의 로스쿨, 지역인재를 더 뽑는 게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