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스케치]하늘에서 바라본 교향리이팝나무군락지](https://www.yeongnam.com/mnt/thum/202505/news-a.v1.20250501.9be260829751402fab3aa2a0703ff92f_T1.jpg)
강력 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 대구 남구에서 보호관찰을 받던 강도 전과자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엿새 만에 경기 안산에서 붙잡혔다. 교도소를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자였다. 앞서 17일엔 충북 괴산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교정당국의 관리에 구멍이 났음이다. 총체적 점검을 서둘러야 한다.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는 그 효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돼 왔다. 착용 대상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발찌를 착용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14건에 이른다. 올해부터 수배 대상 확대 등 전자발찌 훼손 관련 법령이 강화됐는데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내구성 강화 등 전자발찌 성능도 개선됐지만 큰 소용이 없다. 상황이 이렇자 '전자발찌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은 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다. 시행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성능 보완도 중요하지만, 대상자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가 더 필요하다. 전국의 전자발찌 착용자는 5천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들을 모니터링하는 법무부 관계 공무원은 100여 명에 그친다.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전자발찌 훼손·도주 때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빈틈없는 공조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도주자 신상도 신속히 공개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달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착용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긴요하다. 정부는 전자발찌 훼손 도주를 예방할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는 그 효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돼 왔다. 착용 대상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훼손하고 도주하거나 발찌를 착용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14건에 이른다. 올해부터 수배 대상 확대 등 전자발찌 훼손 관련 법령이 강화됐는데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내구성 강화 등 전자발찌 성능도 개선됐지만 큰 소용이 없다. 상황이 이렇자 '전자발찌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은 범죄 전과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다. 시행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성능 보완도 중요하지만, 대상자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가 더 필요하다. 전국의 전자발찌 착용자는 5천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들을 모니터링하는 법무부 관계 공무원은 100여 명에 그친다. 인력 충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전자발찌 훼손·도주 때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빈틈없는 공조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도주자 신상도 신속히 공개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달부터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착용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 긴요하다. 정부는 전자발찌 훼손 도주를 예방할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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