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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폐지 위기 몰린 대구청년희망적금, 추경에서 살려야

2023-11-03

대구시가 '대구청년 탄탄대로'를 기치로 야심 차게 추진해온 청년희망적금이 도입 5년 만에 사실상 폐지 위기에 몰렸다.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그 여파가 관련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사회 초년생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면서 실질적인 수입증가로 이어진 덕분에 호평을 받은 정책 중 하나였다. 세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행정의 사정도 이해된다. 하지만, 일할 의욕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정책이 우선순위에 들지 못하고 사라진다면 지역의 미래를 논하기에 적지 않은 어폐가 있다.

대구청년희망적금은 대구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청년 가운데 본인 월 근로소득이 세전 62~250만원 이하인 고용보험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총 120만원(12개월×10만원)을 저축하면 대구시에서 120만원을 지원해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지난 5월 신청을 받은 결과 900명 모집정원에 4천700여 명이 지원하는 등 경쟁률이 상당했다. 2019년 첫 시행 당시의 조건이나 지원금액 및 규모는 지금과 다소 차이 나지만 금융취약계층의 청년들에겐 매우 매력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관련 예산은 긴축재정기조에 따라 전액 삭감된 상태다. 올해 가입자들이 지원금을 받게 되는 내년 7~8월이면 사실상 종료된다.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들에게 '목돈 240만원'은 액수만큼이나 의미가 크다. 근로의욕이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보탬을 주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 추경에서 관련 예산이 복원돼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