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남구, 군위군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서 최하위 등급

대구 서·남구, 군위군 2024 평가에 최하 'C등급' 받아

2022~2023년도 기금 집행액 남구(2.8%), 군위군(8.3%)에 그쳐

"보여지는 사업에 집중한 탓에 집행률 낮은 것 아닌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기준 <행정안전부 제공>

대구 서구와 남구, 군위군이 2024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지방소멸을 예방하는 취지와 무관한 사업을 선정, 추진한 탓에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대구 각 구·군에 따르면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된 남·서구, 군위군은 이번 평가에서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인구감소, 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원 규모 예산이 전국 각 지역에 등급에 따라 분배된다.
 

남구는 2022~2023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아 총 134억원의 기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집행액은 고작 4억원(2.8%)에 그쳤다. 남구는 기금사업으로 생태체험 모노레일 건설(70억원), 생태쉼터 조성(37억원), 스마트경로당 사업(14억원)을 계획했다.
1순위로 추진됐던 모노레일 사업은 환경단체의 반발에다 노선 변경 등의 이유로 4개월 미뤄졌다. 지방소멸과 연관성이 미미한 사업임에도 남구청장의 공약사항이어서 추진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샀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고민 없이 토건 사업 위주로 계획하다 보니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모노레일은 지방소멸 해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생태쉼터 조성 공사는 설계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스마트경로당도 올 연말쯤 설계용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방소멸에 맞춰 사업을 발굴하고 이후 실시설계, 심사, 부지 매입 등의 정해진 절차를 진행하느라 집행률이 낮았다. 성과를 내기에는 짧은 시간"이라고 해명했다.
서구는 140억원의 대응기금을 받아 이 중 76억원(54.2%)을 집행했다. 특히 평생학습관·영어도서관·청소년 진로 진학센터를 조성하는 서대구 교육 플랫폼 사업(84억원)은 현재 절반가량인 46억원(54.8%)이 집행됐다.
 

군위군은 126억원을 받았으나, 집행액은 7억원(8.3%)에 그쳤다. 군위군은 세대아우름 워케이션 사업(54억원), 청소년가온누리관(36억원), 군위 AI명의 시범사업(20억원), 스마트안신거리365프로젝트(15억원)를 준비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AI명의 시범사업의 경우 절반 정도 집행했다. 나머지 사업은 설계용역 등 절차대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지자체가 보여주기 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 미흡한 점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민 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