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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달빛특별법 예타가 담지 못하는 가치

2024-01-02 20:33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이 25일 손을 잡고 상호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지역 일꾼을 뽑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인데, 지역 정치권에선 해를 넘긴 숙제가 있다. 지난해 연말 제정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고 있는 '달빛철도 특별법'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정부 부처의 반대가 강해 특별법 제정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담긴 달빛철도 특별법을 가로막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건 낭비라는 것이다.

정부, 정확히 말해 기재부의 이런 생각은 '수도권 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다. 달빛철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 동서 갈등이라는 병폐를 해결할 치료제가 될 수 있어서다.

삼성글로벌리서치(옛 삼성경제연구소)는 과거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연간 최소 82조원에서 최고 246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호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 달빛철도는 단순히 영호남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낸다. 특히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하면 수도권에만 집중된 여객·물류를 분산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남부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에선 이를 '뜬구름 잡는 소리'로 여기겠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 사례는 충분하다. 강릉과 양양 등 영동지역을 '핫플'로 떠오르게 한 강릉선 KTX와 호남선 KTX, 서해안고속도로 모두 처음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개통 후 수요가 급증했다.

달빛철도 특별법 발의부터, 상임위 통과까지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왔다. 법 제정을 위해 TK(대구경북)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여당 소속이 된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반대에 부담을 느낀다. 일각에선 총선을 앞두고 괜히 미운털이 박힐까 봐 몸을 사리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사실이라면 국회의원으로서 수치다. 오죽하면 "자기가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세상에 어디있나"라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일갈했겠나.

특별법 처리 여부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시험대다. 이번에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그간의 노력은 무의미해진다. 행정 영역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다.

흔히들 TK를 보수 정권의 본산이라고 부른다. 미우나 고우나 지역민은 보수 정당에 지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지역민의 애정에 보답하는 길이다. 호남 의원은 찬성하는 특별법에 TK의원들만 정부 눈치를 살핀다면,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표를 달라 할 수 있을 것인가.

민경석기자<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