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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서구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인구 감소 대안 될까?

2024-01-09

남구(50명), 서구(20명) 정원 70명 법무부에 제출

올해부터 대구 전역 기업으로 대상 확대

영주권으로 발전 가능해 외국인에게 '메리트'로 꼽혀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 졸업환송식'에서 유학생들이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학사모를 하늘 높이 던지고 있다.영남일보 DB

인구 감소 위기에 놓인 대구 서·남구가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에 도전한다.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역 정착을 꾀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경북도가 큰 성과를 거둔 만큼, 대구에서도 외국인이 지방 소멸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서·남구는 이날 법무부에 '외국인 지역 특화형 비자(F-2) 사업'에 참여한다. 이날 대구시는 남구(50명), 서구(20명) 등 정원 70명에 대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밀집 등으로 발생하는 지방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이 인구 감소지역에 거주해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 비자(F-2)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한국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외국인에게 큰 '메리트'로 꼽힌다. 일반 비전문취업 비자(E-9)와는 달리 지역특화형 비자(F-2)는 영주권까지 발전 가능하다. 이 비자를 취득한 후 각종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동포 비자(F-4-R)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이후 4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면 영주권(F-5-6R)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각 지자체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오는 26일 지자체별 비자 발급 인원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 형태로 전국에서 시행됐다. 총 290명 정원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북에선 사업 신청이 조기에 마감됐고, 이 가운데 280명이 체류 자격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해 남구가 영남이공대 등 유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지만, 비자를 발급받은 인원은 정원(20명) 중 11명(55%)에 그쳤다.

남구는 사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로 일자리가 부족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유학생 등 우수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역 거주민만을 해당 구(區)의 기업과 매칭해 오던 시스템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남구는 영남이공대 등을 중심으로 유학생이 다수 있지만, 남구·서구에는 외국인이 일할 만한 기업체가 부족하다"며 "올해부터는 대구 전역으로 확대한 만큼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 취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 내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지역소멸위험 지수는 지수가 1.0 이하일 때는 '소멸 주의'. 0.5 이하일 때는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정의한다. 지난해 기준 서구와 남구의 소멸위험지수는 각각 0.588, 0.594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