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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北에 직접 경고 "도발시 몇 배 응징…협박 안 통해"

2024-01-17

윤대통령 국무회의서 김정은 연설 비판…"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
총선 앞두고 '국론분열' 차단 의도 풀이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등 법안처리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는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북측 헌법을 수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북한에 대해 그동안 외교부나 통일부 차원에서 규탄의 목소리에 그쳤던 것에서 직접적인 맞대응으로 외교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위원장은 전날 외에도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도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부처 차원의 대응 외에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 9일 새해 첫 국무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이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에는 새해 들어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분리적 사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한 연장선에서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포용'과 이를 위한 정책도 부처에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북한 이같은 공세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론을 분열하고 윤 정부에도 부담을 주는 '대남 심리전'이라고 보고 있다. 동시에 북한 내부의 민심 이반을 차단하는 시도라는 분석이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을 비난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서는 "참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고 진짜 안보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 깔렸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국내 민생 경제 회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 추진도 주문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이어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국무회의에 상정됐다면서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