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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전 마지막 임시회…여야 2월 국회 열고 쌍특검 재표결 등 논의시작

2024-02-19 18:31
총선 전 마지막 임시회…여야 2월 국회 열고 쌍특검 재표결 등 논의시작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을 50여 일 앞둔 19일 국회가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총선 전 마지막 법안 처리에 나섰다. 각 당이 공천 분위기에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여야는 법안 처리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로 국회로 다시 넘어온 '쌍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또 선거구 획정 문제도 마무리지어야 하는 만큼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21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 22∼23일은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예정돼 있다.

정치권은 이번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꼽고 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안을 뜻하는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후 윤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40여 일째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기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재의결 처리에 대한 시한은 없다.

이는 민주당이 표결을 늦추고 총선 직전까지 쌍특검법 논란을 끌고 가 반사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 여권 해석이다. 단수 공천과 경선 지역 발표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 내 공천 탈락자들의 이탈표를 표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단 해석도 나온다. 때문에 최장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될 수도 있다. 당장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의 처리도 주목된다. 여야가 선관위의 지역구 획정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획정위 방안을 수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북의 경우 '울진'을 조정시키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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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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