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법안 처리 필요해 혼선 예상
야당 추진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은 탄력
전문가들 "여당 참패, 시장 흐름엔 큰 영향 없어"

앞산에서 바라본 대구 주택 모습. <영남일보DB>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연초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30년 넘은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67%→ 60%로 낮추겠다고 발표하는 등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22대 국회 출범 이후 행정부와 입법부의 '괴리'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 제·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곳곳에서 혼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재건축·재개발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핵심 부동산 정책 중 법안 처리가 필요한 것은 대부분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돼 있다.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재개발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노후도 요건 '완화 역시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야당이 반대해온 주택 등록임대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국토부가 지난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기' 역시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반면 야당이 추진해온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등의 개정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정책의 경우 각론은 다를 수 있지만 야당도 방향성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적잖다. '연착륙'을 위해선 야당이 마냥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여소야대 정치환경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해도 시장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금 집값은 정치적 지형보다는 고금리, 경기둔화 우려, 지방 미분양 적체로 인한 결과"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 바닥 다지기'와 평년보다 낮은 거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총선이 부동산 경기 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적어졌다"며 "현재 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와 PF 위기 등 금융 변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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