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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의 생각:長考]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올바른 자세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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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창 영양군수

'가장 자연적인 영양'. 전국에서 가장 맑은 공기를 가진 영양군은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전국 최대 규모의 자작나무숲, 아시아 최초의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을 상품으로 내세워 전국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매년 번잡한 도시를 피해 자연의 평온함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영양군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를 현실로 맞이하고 있다. 비단 영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을 막고자 힘든 싸움을 펼치고 있다. 인구감소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등 사회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반드시 해결돼야 할 숙제이다.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파이 나누기에 불과해 자칫 자치단체 간의 '주민뺏기'로 변질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라는 파이를 키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4분기 합산 출산율은 0.6명대로 2022년 0.78명보다도 감소했고 2022년 OECD평균인 1.4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적 안정성 저해, 사회적 불안이 계속되며 결혼하지 않는 문화, 아이 낳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고 이는 사회적 비용 증대에 따른 경기 침체와 사회적 불안으로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공공지출 비율은 OECD 38개국 중 31위로 낮은 편에 속한다.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가족복지 분야의 공공지출을 증대시키는 등 투자가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정책으로는 뚜렷한 한계가 있으며 중앙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가가 나서서 출산 지원, 육아휴직 보장,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등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교육·의료시설 재분배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큰 틀을 마련, 더 나아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직접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양육 기간 가구 경제를 국가가 돕는다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의 안정과 미래의 희망이 마련될 때 우리나라는 다시 아이를 낳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자치단체는 나름의 인구구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계속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자치단체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정주여건 개선, 맞춤형 인프라 구축 등 맞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양군의 경우 방충망 파손, 수도꼭지 고장과 같은 사소한 불편도 전화 한 통으로 해결해주는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다. 수리업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노령화로 자가 수리가 힘든 노인들에게 맞춤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족한 서비스를 공공부분으로 옮겨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서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인구구조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전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이다.

전국 인구 최하위로 지방소멸의 최전방에 있는 영양군은 다른 자치단체의 미래일 수 있다. 지방소멸의 도미노가 쓰러지기 전에 머리를 맞대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글을 마친다.

오도창 영양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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