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유도하는 정부…전공의 "복귀하지 않을 것" 강조

보건복지부 장관,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해제 등 발표
전공의 대표, SNS 통해 복귀 의사 없다고 밝혀
오는 7일일까지 총파업 온라인 투표 진행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진료유지명령와 업무개시명령, 병원장에게 내려진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4일 철회했다. 4일 오전 대구의 한 대학병원 모니터에 전공의 부족으로 진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띄워져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의정갈등이 새 국면을 맞았다.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 '업무 개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4일 철회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초반 '기계적 법 집행'을 강조했던 정부는 전공의 복귀의 출구를 열어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연차, 비필수과를 제외한 대다수 전공의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여전히 "복귀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여, 이번 출구전략이 실효성을 거둘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오늘부터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은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설득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했다. 또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의사협회건 복지부건 하나같이 무의미한 말만 내뱉는지 모르겠다"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며 복귀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했다.

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7일까지 14만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실시키로 해, 의정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엔 1만명이 투표 대상이다.

의협은 단체 휴진 여부, 휴진 규모, 기간 등을 묻는 투표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결과는 오는 9일 전국 대표자 회의 이후 나올 전망이다. 다만, 동네 병·의원 의사들이 파업에 동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만큼 무기한 집단 휴진보다는 장기전에 유리한 주 40시간 단축 진료, 토요일 휴진 등의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전국의과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교수협의회는 아직 총 파업 투표를 계획하지 않고 있으나 동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상태다. 정부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으로 압박했지만, 여전히 90% 이상 복귀하지 않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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