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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TK통합 성공으로 대한민국 살리는 지방시대 선도하자!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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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교대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전 총장직무대행)

최근 TK(행정)통합론이 핫 이슈다.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TK를 통합하여 '한반도 제2의 도시'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자고 행정통합론을 제안하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현 정부가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다. 드디어 6월4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 4개 기관장 회의에서 통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6년 7월1일 대구경북 통합자치단체 출범 목표에 합의해 TK 통합이 실현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통합의 가장 강력한 논거는 한마디로 최소 500만명 이상의 자족형 메가시티를 건설,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쏠림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지금의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대구경북은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저출생 문제나 지방소멸 등 국가적 난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 TK통합은 최대한 단시일 내에 서울 다음으로 큰 인구 500만명의 '한반도 제2의 도시'로 인구와 시장을 키워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의 완성까지는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여론 수렴, 법률제정, 산하기관 통폐합과 공무원 수 축소, 통합의 형식이나 중앙정부의 지원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 무엇보다 대구경북 주민의 통합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구체적인 치밀한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 과거 정치권에서의 톱다운식 통합 논의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시·도민들의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윈-윈 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통합되었을 때 소외되는 지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지역 내 장기적 균형개발전략도 필요하다. 그리고 통합 협상 시 명칭이나 청사의 위치와 같이 매우 예민한 문제는 뒤로 미루는 등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통합의 내용도 중요하다. 단순한 지리적 통합을 넘어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 즉, 자치 조직권·예산권 등을 위임받아 미국의 '주(州) 정부' 수준의 완전한 자치정부가 되어야만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철우 도지사의 주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완전한 지방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재설정을 통해 연방제 국가에 준하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중앙·지방 기능 조정 및 자치권 강화, 지방자치와 교육 자치 연계,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로 지방분권을 통한 큰 지방정부를 실현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폭 지방정부로 넘겨야 한다. 국가사무 400개를 지방으로 일괄 이양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재정분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지방이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정책의 재원 기반과 과세자주권 확대를 위해 2023년 75대 25 수준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 4 비율에 맞춰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기획·행정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자체는 과거 단순한 집행기관이나 소극적인 역할 수행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제는 창의적·혁신적 정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늘 중심에 서 있었지만 현재는 변방으로 추락한 TK가 통합을 통해 다른 시·도 통합의 마중물 역할과 지방시대 선도주자로 당당히 나라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시·도민과 대구시와 경북도 당국, 정부와 정치권이 손에 손을 잡고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을 때이다.

서민교 대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전 총장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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