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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지대] 부모교육은 양육가치관 확립부터

2024-06-17

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 연구소 출산양육 萬人포럼 대표)

필자는 지난 12일 영유아기 부모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 청구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또 지난 2월3일부터 6월2일까지 4개월 동안 대구시 전역에서 정책토론회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1천676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유효한 1천547명의 서명이 담긴 청구인서명부도 함께 제출했다. 이번 정책토론은 대구시가 신혼부부,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 등을 대상으로 '영유아기(0~36개월) 부모교육'을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모든 부모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부모의 양육가치관 확립 △생후 36개월 자녀의 심리적 탄생 △부모-아이의 심리적 상호역동성 △부모 자신의 내면 심리 치유 등이다.

최근 부모의 자식에 대한 양육 책임감이 약화되었고, 부모의 불충분한 양육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들이 급증하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특히 생후 36개월 미만 영유아들이 주양육자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해 애착장애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영유아기 부모교육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부모교육이 폭넓게 활성화되고 확대 추진되려면, 조례 제정이나 예산 투입이 뒷받침되어야 실현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토론이 꼭 필요하다.

부모교육을 제도화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모의 양육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있다. 부모의 친권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대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자녀양육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방어권을 내포하고 있다.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녀양육이 어려울수록 부모의 책임을 높이고,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아동복지와 관련한 우리 현실은 국가의 개입을 늘리되, 현상적인 문제 대응에 급급했다. 1980년 아동복지법,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각각 제정된 이후 해마다 개정되면서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권리보장원 등등 아동 관련 시설과 기구는 팽창되어 왔다. 이들은 급증하는 아동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 근거를 마련하고, 그것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아동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데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를 보자. 아동학대가 급증하면서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를 비롯, 아동을 보호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112로 통합하고, 신고 접수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것을 의무화하고, 나아가 아동 보호를 위하여 여러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최선의 양육환경은 가정이고 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은 부모이지만, 가장 많은 아동학대 유발자는 친부모다.

부모의 양육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부모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고, 정부의 대응은 부모가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을 때 개입하는 2차 방어선이다. 아동이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은 법률이나 시설을 갖추는 등 정부가 2차 방어선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부모의 일차적 책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달려 있다.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부모의 권리, 의무, 책임, 역할을 인식하도록 하며, 부모 됨의 가치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고, 가정의 주주는 아버지와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제상 (행복한가족만들기 연구소 출산양육 萬人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