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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공의들, 돌아올 마지막 기회 놓치지 않길…

2024-07-09

정부는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현장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2월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 중 복귀하지 않은 1만여 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연히 복귀한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의사는 불법 집단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도 심어줄 수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 방침을 수긍하는 것은 그만큼 의료 현장 정상화가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시에 수련병원에 15일까지 전공의 결원 처리를 확정해 달라고 했다. 전공의 임용 지침상 수련병원이 9월1일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하려면 규정상 45일 전인 7월15일에는 모집 대상과 일정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국민 감정이 그리 좋지 않지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많은 배려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의 복귀를 마지막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이젠 전공의들이 자신의 미래가 걸린 선택을 해야 할 시간이다. 그들이 요구해 왔던 의대 증원 백지화는 이미 관철할 수 없는 일이다. 대신 전공의들이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정부의 입장이 유연해졌다. 근무 시간을 줄여 달라는 전공의들의 요구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그들의 요구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복귀할 명분이 없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학창 시절 열심히 공부하며 꿈꿨던 자신의 미래를 의대 증원 백지화에 매몰돼 망쳐선 안 된다. 이번에 성사시키지 못한 전공의들의 요구는 환자 곁을 지키면서 하나씩 이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