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타임] 경산시장의 이유 있는 항변

조현일 경북 경산시장은 지난달 27일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경산시 공무원 수를 200명 이상은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주는 26만 인구에 공무원 1천750명이고 경산은 28만 인구에 1천300명에 불과하다며, 최소 1천500명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단체장으로 현실적인 어려움도 덧붙였다. "경산에 투자유치과를 만들어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10개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과'를 만들고 싶은데 만들 수가 없다. '팀'을 만들었지만 팀장 한 사람에 직원 한 명이 고작이다."

현행 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안에서 결정된다. 기준인건비는 인구와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춰 인건비 상한을 해마다 정하는 제도다. 이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조직확대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획일화된 산정지표로 인해 지자체별 다양한 행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지적도 못지않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조직정보 5대 지표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경산시가 215명으로 춘천·강릉·충주·여수 등 경산시와 동일유형인 인구 20~30만 도농복합시의 평균 165명보다 30% 더 많은 반면, 공무원 정원은 평균 대비 282명이나 적다. 이러한 저조한 정원은 공무원의 업무강도를 증가시킴은 물론 대민서비스의 심각한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실태조사 용역결과도 이 같은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산시는 사회복지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복지대상자가 604명 수준으로 인구 50만 미만 도농복합시(평균 322명)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행안부의 기준인건비의 공통지표가 다양한 복지대상자의 실질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생긴 결과라는 해석이다. 이로 인해 경산시의 현 공무원 정원으로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운영이 어려울 뿐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의 발생마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조 시장은 "경산은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면적 대비 인구와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특수한 경우다. 공무원을 절대적으로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경산시는 대구시와 인접하고 13개 대학과 산업단지가 밀집해 유동인구가 50만명이며 생활인구는 78만명에 달하는 수준이다.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위해 시 공무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야근을 하고 토·일요일마다 근무를 해야만 하는 힘든 상황임을 조 시장은 설명했다.

경산시는 중산·대임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 국정과제인 벤처창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임당유니콘파크 조성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구축 등 각종 인프라 구축 및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또한 최소 비교 유사 지자체 수준의 기준인력 증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조 시장이 포럼에서 "병사가 있어야 전쟁을 치르지, 정말 일하고 싶다"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었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다양한 행정수요를 적절히 반영해 기준인건비 산정지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박성우 (동부지역본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