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빠진 부동산 대책…"물량 공세보다 세금 혜택 절실"

"정부가 18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오로지 수도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분양과 시장 침체로 허덕이는 대구 등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미분양이 많은 대구는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금 혜택을 통한 수요 진작책이 절실하다."

정부가 이날 10개월 만에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지역 부동산업계는 수도권 공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고 있어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주택공급물량을 확실히 늘려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3기 신도시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6천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청년·무주택 서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 △전세시장 안정 위한 비아파트 공급 가속화 △오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의 차질 없는 시행 등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투기적 수요에 대한 철저한 관리였다.

하지만 미분양 증가가 우려되고, 시장 회복이 더딘 대구 등 비수도권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현재 대구 부동산 시장엔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양도세 혜택, 법인 취득세율 인하 같은 수요 진작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미분양으로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지방의 규제 완화나 수요 촉진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게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지역 부동산업계에선 수도권과 다른 지방의 사정에 맞게 지방 정부가 별도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정책 권한을 이양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정책추진에 있어 지방을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키다 보니 지방에 필요한 부동산 대책들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에 대한 원성이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생기는 것은 시장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상황에 따라서만 움직이기 때문이다. 디커플링 현상을 막으려면 지방에도 정책을 펼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방은 없는 부동산 대책은 지방의 박탈감만 더 커지게 한다. 대구 시장이 회복하려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감면 등 수요진작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희·구경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