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북극항로 주목…한중경제에 새기회"

제12회 환동해 국제 심포지엄 <하> - 동 리민 중국해양대학교 교수
"북극지역 안보문제 복귀…연구 기술측면서 경제접근 필요
비북극권 한중, 공동 프로젝트로 항로 상업 개발 참여해야"

'급변하는 세계, 환동해의 확장 : 얼음을 뚫고 북극을 열다'란 주제로 열리는 제12회 환동해 국제 심포지엄에선 포항을 환동해 경제권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발전 방안이 논의된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중 패권 경쟁, 대만해협 위기 등 지난 30여년 동안 이어져 온 세계화가 종결되고 군사·경제적 '新냉전 시대'가 개막돼 세계는 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나 정치적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특히, 러시아-이란-중국-북한과 한·미·일 군사동맹 등 환동해 경제권의 헤게모니를 쥐기 위한 동북아 국가 간의 각축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환동해권 중심도시인 포항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과 지역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북극 항로 개척을 통한 환동해 확장 전략의 필요성과 협력 방안 등을 소개한다. 영남일보는 이와 관련 상·하편으로 나눠 발표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상편에선 제이콥 이스보셋센 북경주재 그린란드 대표부 대표가 발표할 '그린란드와 북극', 동 리민 중국해양대학교 교수가 발표할 '중국과 한국의 북극 협력 : 기회와 도전'을 게재한다.

동 리민 중국해양대학교 교수

◆북극, 도전과 기회가 공존
많은 사람에게 북극은 멀고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다. 그러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 지역은 이미 많은 국가의 관심의 대상이 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는 21세기에 1.5℃(상승 억제선)를 초과한다. 북극은 기후 변화의 지표이자 증폭제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은 세계 평균보다 4배 더 빨리 온난화되고 있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생태 환경과 인간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 경제 개발이 더 많은 기회를 맞게 된다. 예를 들어, 자원을 개발하기가 더 쉬워진다. 북극은 세계 미발견 재래식 석유 자원의 13%와 미발견 재래식 천연가스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북극항로는 상업적 개발에 더 유망하다. 전통적인 (남방) 해상 항로와 비교했을 때, (러시아측) 북동항로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의 항해를 10일 단축한다. 따라서 진행 중인 북극의 변화는 도전과 기회를 모두 촉진한다.

◆중국의 북극 정책 활동
중국은 1920년대부터 북극 문제에 관여하고 있다. 1925년 스피츠베르겐 조약에 가입했다. 북극의 이해 관계자인 중국의 북극 정책 목표는 이 지역의 거버넌스를 이해, 보호, 개발, 참여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극 문제에 적극적이다. 과학 연구·개발 및 거버넌스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1996년 국제 북극과학위원회에 가입했고, 1999년 이후 북극에서 14개의 과학 탐사를 조직했다. 2004년 중국은 스피츠베르겐 군도에 북극기지 '황하'를 개설하고, 그 이후로 과학 연구를 수행해 왔다. 경제 개발 분야에서 북동항로를 통과하는 중국 상선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북극 거버넌스에 노력했다. 2013년 북극 이사회의 옵서버 지위를 부여받았고, 중앙 북극해 어업 협정으로 이어지는 6차례의 협상에 모두 참여했다.

◆한·중, 북극 개발 협력 기회와 과제
한국과 중국은 북극에 대해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두 나라 모두 '비북극권 국가'다. 기후 변화, 과학 연구, 경제 개발, 국제 협력 등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첫째로 지정학의 복귀와 북극의 분열이다. 북극권 국가들은 전략적 차원에서 전통적인 안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에 군사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안보 문제가 빠르게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거버넌스는 이미 영향을 받았다. 북극 거버넌스는 모든 당사자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미국과 동맹국은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려고 노력해 왔다. 러시아도 새로운 북극 파트너를 찾고 있다. 북극 지역에 두 거버넌스 시스템이 있다면, 이것은 중국과 한국 모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는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헤게모니 경쟁이다. 많은 학자들은 '북극 예외주의'가 끝났다고 보고 있다. 북극 지역은 권력 경쟁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지정학적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은 많은 공통 이익을 갖고 있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무엇보다도 안보를 먼저 생각한다.
실제로 한국, 중국, 일본은 '북극에 관한 3자 고위급 대화' 등 다수의 의사소통 채널을 구축해 왔다. 이 채널은 정보를 공유하고 입장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은 북극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협력은 여전히 전문가의 호소와 정책 선언에 그치고 있고, 실무적인 협력 의지는 없어 보인다.
이에 양국은 '한국-중국동북(3성)-러시아 극동 북극지역' 협력 회랑 구축, 북극해에 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북극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협력, 해상 경로 및 자원 개발 등과 같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리=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