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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부선 지하화 사업성 '비관적'…"국비 없으면 못한다"

2024-07-26

■경부선 대구 구간 지하화 연구용역 결과

지하화하고 난 후 지상부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비용 메우기 부족

'발생이익으로 사업비 충당' 현 특별법으로는 난항…제도개선 절실

대구시 "사업 추진 원활하도록 국토부와 협의"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 사업의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TX고속열차가 대구 중구 경부선 도심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영남일보DB.

대구시민의 숙원인 경부선 대구 구간 지하화 사업의 경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상부 개발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해 현 제도로는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비관적인 관측도 나왔다.

대구시는 25일 경부선(대구 도심)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 결과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서구에서 수성구까지 총 14㎞ 구간 경부선 및 KTX가 지나는 경부고속철도를 통합 지하화하는 것이다. 이 구간은 대구 도심 생활권을 남북으로 단절하고 있다는 지적이 수십년째 제기돼 왔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2017년 사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21년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철도 지하화는 2022년 대통령 공약 국정 과제로 채택됐으며, 올 상반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에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사업시행자가 지상부 개발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고, 지자체가 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지만 대구시의 연구용역 결과, 도심 철도 지하화 비용을 지상부개발 이익만으로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상부 개발의 사업성이 매우 낮아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특별법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수조원대의 리스크가 예상되는 지하화 사업에 뛰어들 투자자 모집이 힘들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지상부개발 이익만으로 지하화 비용 충당이 어렵다고 예상된다"면서 "건설경기 회복은 물론,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 국토부와 협의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