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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주택정책 절실" 대구시, 미분량 주택 물량 해소에 총력

2024-07-28 20:30

민관 합동 주택정책자문단 구성, 25일 첫 자문회의
미분양 주택 해소 위해 비수도권 맞춤형 정책 요구
대구시, 정례화 통해 지역 주택시장·정책 탄력 대응

대구시가 미분양 대응 등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관 합동 주택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지난 25일 산격청사에서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지역 미분양 주택물량 해소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주택정책자문단'을 꾸렸다.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부동산 정책 노선에 변화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맞춤형 대안이 나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는 지난 25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주택정책자문단 첫 자문회의를 가졌다. 자문단은 학계·연구기관·건설업계·부동산업계·공공기관·금융기관·협회 등 7개 분야 14명의 전문가로 이뤄졌다. 자문단은 지역 주택시장 및 정부정책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미분양 문제를 비롯해, 지역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건의사항 및 향후 지역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지역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선 지자체 정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비수도권을 위한 차별화된 주택정책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선 쓴소리가 이어졌다.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라며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세제지원 등 수요촉진 정책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 건의사항으로 대구시가 기존에 요구했던 세제 혜택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등에 덧붙여 △청년층에 대한 특례대출을 통한 실수요자 지원 강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리정책 등 주거사다리 정책 마련 △법인 세제 규제 완화 등 지방 투자규제 완화 등이 제시됐다.

대구시는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비수도권 중심의 수요촉진 정책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또 자문단 회의를 정례화해 지역 주택시장 및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현안 발생 시 즉각 회의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지역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 건의사항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향후 주택시장 및 금리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선제적으로 대응 전략을 찾을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자문단 회의를 통해 지역 주택시장 및 정부 정책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지역 주택시장이 조기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