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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野, 8월도 "강공"…폭염 속 '바보들의 행진'에 국민도 지쳐

2024-08-01

야당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어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일 발의해 하루만인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 내일이나 모레 단독 표결할 방침이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도 당장 재추진할 태세다. 야당 주도의 법사위는 어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 조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등이 거론돼 파장이 작지 않다. 야당은 김 검사 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해 순차 조사를 진행할 속셈이다. '김건희 특검법' 입법 청문회, 채상병 순직 관련 국정조사, '검수완박 시즌 2' 입법도 예고돼 있다. 대치 정국의 예고가 폭염보다 더 숨 막히는 8월이 시작됐다.

쟁점 법안 '줄 상정'도 기다리고 있다. 그저께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에 여당이 '대통령 재의 요구권'을 건의한 만큼 또 재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오늘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 봉투법'도 화약고다.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이진숙 청문회'의 재판(再版)이 될 것이다. 김 후보는 노동 현장과 입법·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적임자로 평가받지만, 야당은 그의 이력과 과거 발언을 정치 쟁점화할 게 뻔하다.

22대 국회 개원 2개월간 발의된 법안 2천296개 중 가결된 건 민주당이 밀어붙인 쟁점 법안뿐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뻔히 알면서도 야당이 무리수를 두는 건 대통령 탄핵 사유를 늘리려는 의도다. '무책임한 공전(空轉)'과 '도돌이표 정국'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일갈이 딱 맞다. "바보들의 행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