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교 안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범죄 피해 517건 넘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 관련 직간접적인 학교 안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500건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긴급 점검 및 실태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전국 유치원과 특수학교 및 초중고교에 다니는 교사와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517명(교사 204명·학생 304명·교직원 9명)이 딥페이크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자신의 사진으로 불법 합성물이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확인한 '직접 피해자'는 29명(교사 16명·학생 13명)에 달했다.

불법합성물 제작과 관련한 협박을 주변 사람을 통해 전달받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한 '간접 피해자'는 488명(교사 188명·학생 291명·교직원 9명)이었다.

피해자 지원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는 76.4%(복수응답)가 '범정부 차원에서 유포 영상 삭제 지원'을 꼽았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 신고 및 상담 지원체계 구축, 피해자에게 신속한 정보 전달'(72.4%), '학교 구성원의 피해 치유·회복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57.6%), '학교 단위까지 불법합성물 성 착취 대응 및 방지 가이드라인 배포'와 '2차 피해 방지 위한 체계적 교육 및 안내'(각각 39.3%) 순이었다.

재발 방지 대책 중 최우선 과제를 묻는 문항에서는 81.2%가 '불법합성물 소지 및 시청 시 처벌 규정 신설, 유포 시 처벌 규정 강화'를 들었다.

전교조는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긴급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불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른바 '딥페이크 피해 대구경북 학교' 명단이 온라인 상에 떠돌아 다니면서 교육 당국이 경찰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 및 피해 여부 파악에 나섰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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