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3%·소득대체율 40%→42%…정부 개혁안 내놨다

재정 안정성, 미래세대 부담 완화, 노후소득 보장 제시
수명, 가입자수 연계 연급 수급액 조정 장치 도입 검토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의무가입연령 64세 연장 논의

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상담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40%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가파르게 인상돼 세대별로 차등을 둔다.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단일안으로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안정성 확보, 청년·미래세대 부담 완화, 다층 연금제도를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기본 방향으로 내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차등화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도 추진한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기를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 감소 시작되는 2054년으로 가정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 강화와 '군 복무 크레딧'을 기존 6개월에서 확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의무가입기간만 늘어날 경우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이 더 심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세밀하게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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