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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대구시 재가노인돌봄 통합, 개편 즉각 중단해야"

2024-09-06 13:22

재가노인돌봄 통합 후폭풍
6일 성명서 "재가노인돌봄사업 개편 중단해야"
"사회복지사 대량해고 시 노인복지서비스 퇴행
소통 부족 지적 "현장 소리 들어야"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가 4일 대구 동구 텍스타일콤플렉스에서 '비상특별위원회 출범 및 종사자 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이 손현수막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대구시의 재가노인돌봄사업 개편(영남일보 9월4일자 10면 보도)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지역 복지계에 이어 정치권까지 나서 중단을 촉구하는 등 반발 기류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개혁신당 대구시당은 6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는 재가노인돌봄사업 개편을 즉각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개편은 사회복지사 대량 해고를 불러 결국 노인돌봄서비스의 퇴행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3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통합 등을 골자로 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계획을 내놨다. 시는 두 서비스를 유사·중복사업으로 규정하고, 재가노인지원 대상자 일부를 노인맞춤돌봄에 편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예산 39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개편에 따라 재가노인시설당 직원은 기존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며, 총 69명의 사회복지사가 일자리를 잃게 된다.

개혁신당은 이 같은 인력감축이 대구시 노인실태조사 결과에도 반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에 의하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노인은 90%나 되고, 요양시설보다 거주 중인 집에서 재가지원서비스를 원하는 노인도 68%에 달한다.

개혁신당은 "이러한 어르신의 바람과 급증하는 고령인구를 감안할 때 오히려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랜 경력을 지닌 사회복지사를 40% 가까이 대량해고하는 것은 장차 대구의 노인복지서비스 퇴행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통 부족 문제도 꼬집었다. 개혁신당은 "이번 정책발표는 그간 두 서비스를 맡아온 재가노인돌봄센터 측과 전혀 상의하지 않은 독단적인 결정이자 일방적인 통보라고 들었다"라며 "시는 이번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소통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상에서 계산기로 얻어진 39억 원의 예산 절감보다 노인돌봄서비스 퇴행으로 인한 비용이 훨씬 클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라며 "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