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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 '노인맞춤'…이름만 다른 유사·중복 노인돌봄사업 통합된다

2024-09-04

대구시, 재가노인돌봄서비스 재편
유사·중복 지적 서비스 통합키로
보편적서비스 기본 특화서비스 연계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영남일보DB.

대구시가 이명의 유사·중복 서비스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합한다.

대구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대상자 중심 통합적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역 노인들은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길 원하며(90%), 요양 시설보다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재가지원서비스(67.7%)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지역사회 계속 거주 욕구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대구시는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고자 공적노인돌봄서비스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로 경제적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안전·안부 확인, 급식·물품 후원, 상담 및 정보제공, 사회참여 및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비 100%(109억 원)로 운영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기존 재가노인돌봄 6개 사업을 통합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된 국가보조사업(국비 70%·시비 30%·427억 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생활지원사가 안전·안부 확인, 급식·물품 후원, 일상생활지원(가사·동행),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사업의 서비스 대상 및 내용은 상당 부분 겹친다.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노인으로 중복되고, 제공 서비스도 거의 유사해 두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 전부를 재 사정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로 통합하기로 했다. 촘촘한 전문 사례관리가 필요한 중점 대상자(1천750명) 경우 현재와 같이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보편적인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로 제공하면서 중점 대상자 외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인에게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두 서비스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가 본연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해 기관 간 경쟁을 통한 노인돌봄서비스 질 제고도 도모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유사·중복사업 개편으로 연간 39억 원의 예산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용자의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