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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 일방적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추진 우려"

2024-09-23

"협회와 소통 없는 일방적인 개편 중단하고 대화의 장 마련 필요"
"돌봄 사각지대 발생 막으려면 재가노인지원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정일균 대구시의원

정일균(수성구1) 대구시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와 충분한 소통없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했다.

22일 정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달 말, 대구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방안으로 △대구시 재가노인돌봄센터 35개소의 인력 감축(개소당 5명에서 3명) △개소당 사업비 2천만 원 감액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공개 모집 전환 등을 발표했다.

이에 정 시의원은 "대구시가 협회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추진하는 사업 개편 방안이 객관적인 성과평가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를 따졌다.

또한, 대구시가 사업 개편 후 재사정을 통해 사업 대상자를 재분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재사정을 먼저 실시한 후 서비스 인원을 배분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향후 어르신들의 돌봄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대구시가 개소별 50명(35개소, 1천750명)의 중점대상자 어르신들은 현재처럼 중단 없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개소당 50명을 중점대상자로 선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정 시의원은 "2020년에는 대구시가 센터당 사회복지사 인력을 보건복지부 지침(3명)보다 2명을 더 늘렸는데, 이제는 2명을 다시 감축하려 한다"며 "이는 대구시 행정조치를 믿고 따랐던 법인에 고용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행정신뢰의 원칙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보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협회에서 요구 중인 △중점관리대상자에 미포함된 5천200여명 보호대책 마련 △사회복지 종사자 고용 유지 △협회와 소통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센터의 중추적 역할 정립에 대해서도 대구시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