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업무 효율화 및 인력 재배치로 현장 근무환경 개선 나선다

지난 7월 경찰관 연이어 숨지자 개선대책 마련
수사병합, AI민원 시스템 구축해 근무 요건 개선
인력 재배치 방안도 추진해 내년 상반기 반영키로
정신건강 관리 센터 확충, 승진·보상 신설 계획도

영남일보 DB.

경찰관이 업무 과중으로 숨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경찰청이 현장 근무 여건 개선에 나섰다.

경찰청은 지난 7월 30일 '현장 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을 꾸린 후 한 달여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8일과 22일 서울 관악경찰서, 충남 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실태진단팀의 조사 결과를 보면 경찰서 통합수사팀의 업무 부담이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제'가 폐지된 후 전체 건수를 다 접수하기 시작하면서 급증했다. 올해 1~6월 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은 61만 8천 900건으로 지난해 동기간(44만 9천 285건) 대비 37.6% 늘었다

이에 경찰청은 통합수사팀이 사건 배당 전 접수단계에서 유사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광역 단위 수사가 필요하거나 난도가 높은 사건은 시·도경찰청 전문부서로 사건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청소년 부서의 경우 피해자 보호 업무가 수사부서에서 이관된 후 사건을 관리하는 과정에 심리적 중압감이 큰 것으로 실태진단팀은 파악했다. 또 민원실과 교통 공익신고 담당 등 민원부서에선 민원인들의 폭언·협박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대책에 따라 여성·청소년 부서는 현재 산재해 있는 6개 온라인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 종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2027년까지 추진한다.

민원부서에는 2026년까지 민원상담 AI 챗봇을 도입하고, 악성 민원 대응 지침도 마련한다. 교통민원실에는 임기제 공무원 40명을 증원하고, 교통법규 위반 AI 판독 시스템을 2026년까지 도입할 방침이다.

실태진단팀은 지구대·파출소에서도 지역 관서마다 112신고 등 업무량의 편차가 큰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을 담당하는 3급지 경찰서의 경우 업무 부담은 적지만, 적은 인원이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업무 습득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은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각종 치안 지표와 업무량을 분석한 후 인력 재배치 방안을 내년 상반기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3급지 경찰서에 대해서도 본청·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순회 교육을 하고, 대규모 상황 발생 시 시도경찰청이 실무인력을 파견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경찰서 통합수사팀에 대한 특별승진, 대우공무원 기간 단축 등 성과 보상을 확대하고 각종 수당을 신설할 방침이다. 경찰관의 정신·심리 건강을 위해 마음 동행센터도 2배(18→36개소) 확충하고, 상담관도 증원할(36→108명) 계획을 세웠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번 개선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현장 경찰들이 역량과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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