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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이버성폭력 피의자·피해자 10대가 가장 많아"

2024-09-30 11:03

10대 사이버성폭력 피의자·피해자 수, 지난해 20대 '역전'
강경숙 의원 "청소년 사이 사이버범죄 근절대책 마련 필요"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영남일보 8월 27일자 8면 등 보도), 지난해 10대 사이버 성폭력 피의자·피해자가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 성폭력 피의자·피해자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피의자 연령은 10대가 805명(36.5%)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피해자 연령 역시 10대가 641명(42.8%)으로 가장 많았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에 이어 20대 761명(34.5%), 30대 369명(16.7%), 40대 176명(8%), 50대 62명(2.8%), 60대 이상 34명(1.5%) 순이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이버 성폭력 피의자가 많은 것이다.

지난해 피해자 연령대도 10대 다음으로 20대 533명(35.5%), 30대 204명(13.6%), 40대 88명(5.9%), 50대 24명(1.6%), 60대 이상 9명(0.6%) 순으로 나타났다. 역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피해자가 많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피의자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피해자 연령대도 2020년을 제외하고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강 의원실은 앞으로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10대들의 사이버상 성폭력 양상이 다양해지고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강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인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및 가해자 모두 1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이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보통신매체 이용과 관련한 법적 윤리적 기준에 대한 교육을 보다 현실적이고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학교 폭력 유형 중 사이버폭력과 성폭력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도 다수의 딥페이크 범죄 피해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