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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 1인당 조례 발의 건수 전국 최하

2024-10-02

기초의회 의원 발의 건수도 부진해

대구경실련 "지방의회와 의원, 입법 활동 강화 필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입법 활동이 전국 광역의회 중 최하위권일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경실련 제공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조례 발의 건수 등 입법 활동이 전국 광역의회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 기초의회의 입법 활동도 저조했다.

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 경실련)이 발표한 최근 2년(2022년 7월 1일∼2024년 6월 30일)간 '전국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분석'에 따르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 의원 1인당 발의한 평균 조례 제·개정안 건수는 각각 5.3건과 5.2건이었다.

전국 광역의회 의원 1명이 대표 발의한 조례 제·개정안 발의 건수 평균(7.2건)에 크게 못 미치며, 경기도의회(4.1건)와 경남도의회(5.0건)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14위와 15위에 그쳤다.

가장 많이 발의해 1위에 오른 세종시의회(20.9건)와 견줘서는 4분의 1 정도에 머무는 수준이다.

경북에선 최근 1년간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다. 경북도의회의 경우 이 기간 4명의 의원이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 대구시의회에선 최근 1년간 모든 의원이 적어도 1건 이상의 조례를 발의했다.

대구경북 기초의회도 낙제점을 면하지 못했다.

기초의회 중 제9대 전반기에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가장 적은 의회는 대구에선 군의군의회(2.4건), 경북에서는 포항시의회(1.6건)가 불명예를 안았다. 의원 1인당 조례 발의가 가장 활발했던 의회는 대구 남구의회(8.9건)와 경북 청도군의회(7.6건)로 나타났다.

전국의 기초의회 의원은 2년간 의원 1인당 평균 5.9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대구경북 기초의회 중에선 남구의회, 달성군의회, 중구의회, 청도군의회, 청송군의회, 문경시의회 등 6곳을 제외하곤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의 기초의회 의원(2천979명) 중 최근 1년간 단 한 건의 조례 제·개정안 대표 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342명(11.5%)이다. 이 중 대구경북 기초의회 의원은 각각 14명, 67명이 포함됐다.

또, 2년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전국 기초의원은 107명이었다. 이중 28%가 대구(3명)와 경북(27명) 기초의원이었다.

대구 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활동과 실적은 의정활동의 성실성 여부, 정책 역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라며 "입법실적이 저조한 지방의회와 의원은 입법 활동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