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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00 대 0 증인 채택…민주당, 절제의 시간이 필요하다

2024-10-10

지난 7일 시작된 2024년 국회 국정감사장이 사생결단식 권력 다툼의 현장이 됐다. 특히 국회 권력을 장악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인 상황을 맞고 있다. 4·10 총선 이후 형성된 역대급 야당 독점의 국회구조가 기형적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아킬레스건'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가 대충돌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각각 10월 위기설과 11월 위기설이 회자될 정도다. 험악한 대치정국 속에 야권의 공세는 상식 수준을 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에서 야당은 정치적 이득이 될 이들을 상임위별로 거의 수십 명씩 불러 모으고 있는 반면, 여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은 모조리 거부했다. 법사위의 경우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등 무려 100명 이상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이재명 재판' 관련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본부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39명은 부결시켰다. 교육위에서도 국민의힘이 신청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등은 야당 반대로 증인 채택이 불가능했다. 여기다 출석에 불응하는 이들에게는 형사처벌의 엄포 속에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김영철)에게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야당이 탄핵해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장으로 압박해 출석시켰다. 협박이라 해도 과장이 아닐 것이다.

국정감사도 공정해야 한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증인들을 불러모아 놓고 정치적 발언을 유도케 하는 것은 사안의 객관성과 부조리를 탐색한다는 국정감사의 본질을 완전히 전도시키는 것이다. 민주당의 자제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