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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책임감·체면·소양 없는 국정감사…국민은 분노한다

2024-10-17

2024년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해 실시하는 감사'를 뜻한다. 행위 자체가 몹시 엄중하고 각별해서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따로 존재할 정도로 의미를 둔다. 과거엔 합리적·이성적인 질문 공세를 집요하게 퍼부으면서 잘못을 바로잡거나 개선책을 이끌어내는 의원들이 더러 있었다.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 국민들은 그런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요즘 국정감사는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국회의원들의 문해력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함량미달인 의원들이 팬덤에 힘입어 대거 여의도로 진출했는지, 도무지 진중함과 책임감을 찾아보기 어렵다.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는 대통령과 영부인, 야당 대표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감과 분노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의 한 부분이라고 우기면서 전위대 역할에 충실한 의원들을 보면 기가 찬다. 기본적으로 양심도, 체면도 없는 상황의 연속이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지난 15일. 뉴진스 팬들과 취재진, 국회직원 등이 대거 몰리면서 한바탕 난리가 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출입구에 서서 휴대폰으로 하니를 촬영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동료의원도 '한숨 나온다'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의 민망한 상황이었다. 또 환노위 소속 어떤 의원은 자신의 노트북에 꽤나 큰 크기의 뉴진스 관련 스티커를 붙여놓기도 했다. 국정감사를 희화화하고 품격과 품위를 떨어트린 책임은 거대 양당과 국회의원 본인들에게 있음을 아프게 자각하고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