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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결손에 대구시 살림살이 '빨간불'…"지방채 발행 없다"

2024-10-18

작년 지방세 수입 3조2천여억원, 1년새 4.8%↓
부동산 경기 하락 및 법인세 실적 저조 여파
대구시 "지방채 발행 없이 허리띠 바짝"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영남일보DB.

역대급 세수 결손 여파로 내년 대구시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 질 전망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며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안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의 지방세 수입은 총 3조2천7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조4천443억원) 대비 4.8%(1천662억원) 감소한 액수다.

지방세 감소는 부동산 경기 하락과 법인세 저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전국 취득세는 24조3천235억원으로 전년(27조7천158억원) 대비 12.2%(3조3천923억원) 감소했다. 재산세도 같은 기간 16조2천769억원에서 14조8천638억원으로 1년 새 8.7%(1조4천131억원) 줄었다.

이 기간 지방소비세는 23조9천305억원에서 24조7천632억원으로 오히려 3.1%(7천427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높은 물가 인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초자치단체에선 희비가 엇갈렸다. 수성구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천716억원에서 2023년 1천576억원으로 1년 새 8.2%(140억원) 줄었다. 달서구(5.0%↓)와 동구(1.8%↓), 중구(0.5%↓) 등도 수입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남구는 383억원에서 427억원으로 11.5%(44억원) 증가했으며, 달성군(3.9%↑)과 서구(2.1%↑)도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이다.

용 의원은 "작년 지자체 지방세 결산 분석 결과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게 수치로 확인됐고, 수출 대기업의 공장이 소재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업의 영업 실적도 지방세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세 세입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수출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팍팍해진 살림살이에도 대구시는 내년도 지방채 발행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부채 상환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지방세 급감으로 재정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지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고강도 세출 재구조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