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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한의 러시아 파병…대북 억제력 구축 강화해야

2024-10-21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견돼 우크라이나군과 전투할 날이 다가오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19일(현지시간) 러시아가 북한 군인에게 보급품을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한글 설문지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 발표를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확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세계평화에 매우 위협적이다.

한반도 안보는 더욱 불안정하게 만든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쪽이 침략당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 는 내용으로 지난 6월 체결된 북·러 조약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러시아군이 참전할 수 있다는 암시이기도 하다. 최근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남북간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한편 무인기로 북한 영공을 침공했다며 한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과 맞물린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최근 출범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도 협력해 북·러 군사 교류에 대응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지원하라는 한국정부를 향한 우방국의 압박은 높아지겠지만, 살상 무기 지원만큼은 지금처럼 거부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대화의 채널은 열어놔야 한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기에는 여야가 함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