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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행정통합 합의문 발표…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목표

2024-10-20 17:32

대구경북특별시, 서울시에 준하는 법적 위상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2 도시로 발돋움
부처 협의·시도의회 동의·특별법 발의 절차 속도전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 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한다.

홍 시장이 지난 8월29일 경북도의회 반대 등을 이유로 TK 행정통합을 장기 과제로 두겠다고 밝혀 논의가 중단된 지 50여일 만에 다시 불씨가 살아난 것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는 이날 합의문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후속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엔 앞서 행안부가 지난 11일 대구시·경북도에 전달한 행정통합 6개 중재안에 더해 경북 북부권 발전 대책과 낙후지역 균형 발전 전략 내용이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목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체제 출범이다. 대구경북특별시는 국무총리실 직속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위상을 갖는다. 대구경북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발돋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회 통과 시한은 내년 6월이다.

앞으로 대구시·경북도는 합의한 TK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놓고 총리실,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직할시 체제 이후 40여년 만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폐지되고 하나 되는 대구경북특별시는 자치 재정·조직·인사·감사권을 갖고 경제·산업 육성 및 균형 발전, 광역 행정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총괄·조정은 물론 집행 기능까지 정부로부터 넘겨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의 동의도 필요하다. 시와 도는 주민투표보다 시·도의회 통과에 무게를 두고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주민투표를 선호하는 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며, 이를 어떻게 설득할 지 주목된다.

특별법안 발의는 빨라도 내년 초는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발의 이후엔 국회 통과가 목표이다. 우선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다. 대구경북이 한반도 제2 도시로 부상하는데, 부산·인천 등으로부터 호의를 기대하긴 어렵다. 다만, TK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 부산·경남, 호남 등지에서도 통합 논의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경북도는 범정부추진단과 함께 TK 행정통합을 위한 후속 절차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전망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진식기자 jins@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