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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상훈 정책 의장 '주52시간제 유연화' 주장 일리 있다

2024-10-22

여당의 정책 개발을 총괄하는 김상훈(대구 서구)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어제 "노사 동의를 전제로 업종별, 직무별로 유연한 근로 시스템을 만들도록 '획일적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장마철에는 우산 공장이, 혹한기에는 이불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충분히 일리 있다. 김 의장이 제안한 '노사 동의한 범위 내'란 전제도 합리적이다.

진대제 삼성전자 전 사장의 말은 훨씬 현장감 있다. 그는 몇 일 전 삼성전자의 위기 원인 중 하나로 '주 52시간제'를 콕 집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있어도 점점 나태해지기 마련이다. 법까지 만들어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어가면 처벌한다는 데 어느 회사, 어느 직원이 열심히 할까. 결국 국가 전체 R&D 기능이 약해졌다. 삼성전자라고 예외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추경호(대구 달성군) 원내대표는 "(주 52시간제)규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주52시간제는 이제 상당 부분 정착했다. 그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 정도는 마다할 이유 없다. 물론 '정당한 보상'은 당연하다.

과학 기술의 시대다. 주 52시간제는 '혁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히 제한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지닌 해외 기술 기업 중 주 52시간 근무제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 아니다. 우리가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주 52시간 일하면서 세계 기술시장을 리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