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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순혁 경북자치경찰위원장 인터뷰 "지방분권 위해 자치경찰 이원화 이루어져야"

2024-10-23

노인·어린이 보호 정책 집중
실버 안전길 사업·앱서 성과
출범 3년차에도 자리 못잡아
제도 이원화 단계적 실천 必

손순혁 경북자치경찰위원장 인터뷰 지방분권 위해 자치경찰 이원화 이루어져야

"지방자치의 완성은 경찰 자치입니다. 도민이 안전한,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실천하겠습니다."
경북지역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손순혁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22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난 5월 제2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함께 위원장으로 임명된 손 위원장은 수년간의 검사 경력을 살려 각종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30년 가까이 해온 수사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보람 있는 일이지만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1년 출범한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범죄 예방과 노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교통안전 대책을 담당하고 있다. 각종 범죄 현장을 누비는 경찰과 지방의 살림을 꾸리는 지방행정을 서로 연결하는 일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 공무원과 경북경찰청에서 파견 온 경찰공무원 등 24명(행정18명·경찰6명)의 직원들이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손 위원장은 중앙집권적인 조직 문화를 타파하고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강남과 같은 대도시 지구대는 은둔형 외톨이의 묻지마범죄 예방이 중요하겠지만, 경북과 같이 고령자가 많고 농촌이 많은 곳은 어르신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교통사고 예방 등이 더욱 중요하다"며 자치경찰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실제,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후 추진한 정책들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다. 노인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특히 빛을 발하고 있다. 시골 마을 앞 국도 가장자리에 발광형 도로 표지병을 설치해 주민 보행 사고를 예방하는 '마을 앞 실버 안전길' 사업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경주에서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마을 진입 차량의 주행속도는 평균 시속 3.61㎞ 감소하고, 제동률은 26.9%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민간기업과 협업해 제작한 '도와줘' 앱은 자녀의 하교길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최근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손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일선 시·군과 경찰청의 원활한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조금 더 나은 정책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고심하고 있다" 했다.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 잡지 못한 것에 대해 손 위원장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는 특별자치시·도로 지정된 제주와 세종, 강원, 전북에 자치경찰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를 운영한 제주도를 제외하곤 별도의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손 위원장은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비상시국에 탄생한 과도기적인 모델"이라며 "현 정부나 지난 정부 모두 자치경찰 조직과 국가경찰 조직을 분리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실천하길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손 위원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자치경찰 활성화를 앞당길 거라고 기대했다.

손 위원장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이 서명했다. 수도권 집중으로 출생률이 급감하고 지방이 소멸하는 현 상황에서 지방분권만이 살길이다"며 "행정통합이 곳곳에서 성사돼 과도기 단계인 자치경찰 이원화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